■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제가 전해 드렸고요. 재판부 결정에 대한 두 분 개인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결정을 보셨어요?
[전주혜]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했고. 또 이 당대표라는 점이 사실 영장 기각 사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끈질한 방탄 정치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판결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주혜]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원 근무할 당시에 영장 사건도 많이 다뤄봤습니다마는 영장 기각문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건 사실 이례적이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 문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주혜]
저희는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 30명 정도가 찬성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물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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